◇ 중산층 탈락방지
정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▲ 일자리 유지와 창출 지원 ▲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 소득원 다양화 ▲ 가계 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.
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혁도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◇ 중산층 진입 촉진
저소득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▲ 직업교육·훈련 강화 ▲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▲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.
정부는 특히 창업촉진을 위해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'1인 창조기업'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.
◇ 미래 중상층 육성
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
이에 따라 ▲ 공교육 경쟁력 확보 ▲ 방과후 교육 확대 ▲ 복지서비스 확충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▲ 영유아 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들이 제시됐다.
정부는 '휴먼뉴딜'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·교육·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와 당정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'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'와 '휴먼뉴딜 당정협의회'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.
이를 통해 발굴된 대책들은 다음달 재정전략회의와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,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될 방침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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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좋은데.. 예산은 있어??
환율방어하면서 돈 계속 꼴아 박은거 아냐??
중산층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을 시키겠다는게..
지금같은 경제위기속에서 가능할까??
며칠전 기사보니깐 저소득층은 정부가 보증서서 돈 빌려준다는데..
그랬다가 안 좋은 경기에 창업으로 돈 다 날려서 은행까지 부실화 되면
어쩔려구?? 정부가 돈을 무한정 있는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..
취지는 좋구 말들도 다 맞는데.. 평소라면 모를까 지금같은 상황에서
과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네;;
게다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라??
그걸 위해서 학교 점수같은거 공개하려구 하고 그러는거야?
오히려 역효과만 더 생기지 않겠어..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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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말은 내 블로그니깐, 기사문의 팩트에 입각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