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네르바 무죄

 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(전기통신기본법 위반)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`미네르바' 박대성(31) 씨에게 20일 무죄가 선고됐단다.

그에게 검찰이 쒸운 혐의는 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`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', `정부,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'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.

판사들 중에 정상은 있구나 싶다.

그래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

전원이 미친지는 않을테니..

묻어가는 삶으로 4년 견뎌보자.